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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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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광장
1
동산
1
양헌
1
수호
1
정안
1
처음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정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8. 대법원 2013. 1. 25. 자 2012마1206 결정
  [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3상,397]
  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2년
2010년
2008년
2004년
15. 서울고법 2004. 9. 16. 선고 2004나97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5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16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0다734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7.1.(181),1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1년
17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229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01.12.1.(143),24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1996년
1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다37714, 377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등][집44(1)민,335;공1996.6.1.(11),14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민법

1988년
1980년
20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다2078 판결
  [대여금][집28(1)민,109;공1980.5.1.(631),1269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78년
21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816 판결
  [대여금][집26(3)민,312;공1979.4.1.(605),11637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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